내부통제시스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안내

출처: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영상_ 임직원용” (YouTube: X6k8BXBHlOw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제작) 대상: 전사 임직원. 목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와 임직원 역할 인식 제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1-1. 정의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될 위험에 대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게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즉, 전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정책과 통제 절차
회계·내부통제 부서만의 지침이 아니라 회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

1-2. 핵심 흐름

규정·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
업무 결과물의 투명성·일관성 확보
        ↓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 궁극적 목표

1-3. 통제 절차의 예 (매출 프로세스)

구분	내용
프로세스	신규 거래처 등록 → 계약서 작성 → 주문 입력 → 출하 처리 → 회계처리 → 검토
위험	매출의 발생·인식 오류 (허위 매출 인식, 매출 조기 인식 등)
통제 (영업부)	영업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제품 인도증 수령 후 매출 회계처리, 영업부장이 인도증과 대사하여 발생인식 적정성 검토 후 승인
통제 (회계부)	회계담당자가 영업보고서의 매출 회계처리와 인도증·매출 금액 일치 여부 비교 대사

원칙: 각 프로세스별로 재무적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2. 도입 배경·목적

2-1. 회계부정 발생 4대 원인

요인	내용
① 동기 (재무적 곤경)	개인·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부정으로 회피하려는 유인 — 실적 저하·자본잠식·매출 감소 시 허위 매출 인식·조기 인식으로 영업이익 과대
② 기회 (내부통제 취약)	형식적 제도 운영, 업무 분장 미흡 — 중소기업은 인원 제한으로 1인 다역 → 부정 기회 발생
③ 합리화 (부패한 조직 문화)	지배구조 감독 기능 하락, 경영진 부정 등 비윤리 관행 → “다들 그러는데 나도” 식 자기 합리화
④ 외부 감독 기능 저하	감독기관 감독력 저하, 외부감사인과의 유착으로 감사 품질 저하 → 오류·미비 은폐 가능

2-2. 대표적 회계부정 사건

루이싱커피 (중국): 협력사 도움으로 2019.4~12월 약 4,000억 원 매출 부풀림 → 내부고발자로 적발 → 주가 75.57% 폭락 → 상장폐지, 벌금 100억 원
도시바 (일본): 2009~2013년 5년간 사회 인프라 공사 관련 4,6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부풀림, 7년간 총 2조 원 이상 과대 계상, 과징금 700억 → 원인: 상명하복 조직문화 + 내부통제·내부감사·리스크 관리 부재

2-3. 왜 내부회계관리제도인가?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의 안전장치 4종:

안전장치	성격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기업 내부)	감독 기능
외부감사인	매년 재무제표 감사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감리 통한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주권상장법인 +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의무 운영

외부감사·감독기구는 사후적 적발 수단 → 근본적으로는 기업 자체(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우선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법규(외감법)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의무화

2-4. 2018년 11월 법 개정 (실효성 강화)

대표이사 보고 책임 강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의무화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 상향 (검토 → 감사):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019년부터 / 5,000억 원 이상: 2020년부터 / 1,000억 원 이상: 2022년부터 / 1,000억 원 미만: 2023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확대 (종속기업 포함):
- 자산 2조 원 이상: 2022년부터 / 5,000억 원 이상: 2023년부터 / 그 외 상장사: 2024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검토 vs 감사: 검토는 담당자 질문 위주, 감사는 문서 검사 + 중요 통제 활동 재수행 + 현장 관찰 등 직접 검증. 감사 수준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핵심 요구사항 (4가지)

절차·기준 수립 —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야 함
기준에 따른 운영 — 수립된 기준·절차를 실제로 수행
적절한 모니터링 — 독립적 내·외부 조직이 주기적·수시로 운영 여부 감시
전사적 노력 — 회계·내부통제 부서가 아닌 회사 전체의 참여

4. 통제 구성 (성격별 3분류)

유형	내용	예시
전사적 수준 통제	제도 준수를 위한 전반적 통제 환경 — 역할 규정, 윤리규정 배포, 문화	역할·책임 규정, 윤리 규정
업무 수준 통제	계정별·프로세스별 구체적 절차 통제	매출 인식 시점 통제 (계약서 작성 → 주문 ·매출전표 → 인도증 대사)
전산 일반 통제 (IT 일반 통제)	시스템 보안·접근 통제 (시스템 의존도 증가로 중요성 부각)	감가상각 자동 계산 시스템의 접근 통제·변경 보안 유지

5. 운영 프레임워크: 설계 → 운영 → 감독

단계	정의	임직원 요구 업무
설계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 활동 규정 (설계도면과 같이 상세 기재)	자신의 업무 내용·관련 문서·수행 절차 확인, 사실과 다른 항목 발견 시 용역법인·내부회계관리부서에 설명
운영	규정된 통제를 실제대로 수행 (샘플 추출로 검증)	샘플링된 통제 증빙 제출
감독	수행된 통제를 내·외부 기관이 독립 검토	외부감사인·대표이사·감사위원회·내부회계관리부서의 검토에 협조

6. 부적절 운영 사례 (한국·미국)

국내 상장기업 사례

내부통제 설계 미흡 및 제출 증빙 자료 불충분·부적합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반복 → 절차 검토 부재 반증 → 원인 파악 후 통제 절차 개선 필요
자금 통제 미비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 높음)
중요 거래(합병·사업부 매각 등)에 충분한 검토·승인 부재
특수관계자 거래 통제 미비 (허위 거래 발생, 공시 누락)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변경·감독기관 지적 시)

미국 사례 (엔론 등 분식 사건 → 회계개혁법안(SOX) 제정, 2004년부터 감사 제도 도입)

결산 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다수 오류 발견
회계 담당 인력 부족·전문성 부족 (업무 분장 불가)
적시·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 미이행 (법정 제출·공시 기한 위반)
업무 분장 불명확 (예: 급여계산과 급여지급 동일인 → 허위 급여 위험)
전산 시스템 접근 보안 등 통제 미흡 (시스템 의존도 증가)

사소한 위반이라도 반복적·전사적 위반은 결국 중요한 통제 미비점을 야기할 수 있다. (내규·규정 위반도 부적절 사례에 해당)

7. 부적절 운영 시 영향

영향	내용
법적 제재 (외감법)	① 회계장부 위조·변조·훼손·파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제도 미구축·운영실태 미보고·평가보고서 미비치·감사(위) 자료제공 거부 등 → 대표이사 과태료
주가 하락	회계정보 신뢰성 저하, 이해관계자 우려 증대
기업 신용도 악화	재무제표 신뢰도 하락 →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에 악영향
임직원 성과 평가	외감법이 평가 결과를 급여·승진 등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 — 부적절 운영 시 해당 부서 통제 수행자·책임자 불이익

8.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4가지)

업무 규정 수립·문서화 및 준수
- 부서별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규정된 절차대로 통제 활동 수행
- 미문서화 = 준수 원칙 부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명목적 규정이 됨
주기적 변화 관리
- 신규 계정과목 생성, 업무 시스템 도입 등 중요 변화 시 내부회계관리부서와 상의하여 영향 분석·반영
- 단순 프로세스 변경도 플로우차트·통제 기술서에 반영 여부 확인
평가 결과·미비점의 적시 개선
- 매년 내부 평가 + 외부감사 결과에서 미비점 발견 시 숨기지 말고 소속 부서·내부회계관리부서와 상의해 신속 개선
- 미비점 은폐 후 감사 적발 시 → 잘못된 상태로 장기 운영 → 중대한 영향
전사 공동 절차라는 인식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내부통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절차
- “귀찮은 절차”가 아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사 필수 절차라는 인식

9. 최종 체크리스트

[ ] 담당 업무의 절차·기준이 문서화되어 있고, 인지하고 있는가
[ ] 규정된 통제 활동(대사·승인·검토 등)을 실제로 수행하고 증빙을 보관하는가
[ ] 업무상 이상(사실과 다른 사항) 발견 시 즉시 내부회계관리부서에 보고하는가
[ ] 시스템 접근 권한·변경 통제를 준수하는가
[ ] 중요한 거래(신규 거래처, 계약, 시스템 도입 등)는 충분한 검토·승인을 거치는가
[ ] 프로세스·시스템 변경 시 내부회계관리부서와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가
[ ] 평가·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숨기지 않고 적시 개선하는가
[ ] 비윤리적 관행(실적 압박에 따른 허위 처리 등)에 동참하지 않는가
[ ] 감사·감독기구 요청 자료를 적시에 정확히 제출하는가

⚠️ 유의사항

본 문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교육 영상(자동자막 기반)의 요약·정리이며, 법적 기준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외감법 및 감독당국 지침을 우선할 것.
2018년 법 개정 및 감사 대상 시점(2019~2024년)은 영상 기준이며, 적용 시점과 대상은 최신 법령·회사 내규 확인 필요.